교육청 갈등중재 프로그램 신청 과정 (학폭 심의위원회 대안)

이 글은 학폭 전담교사가 2025년 기준으로 제작한 자료로 씁니다. 

업무 경감을 위해, 인수인계를 위해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학폭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니 각 교육청별 최신 매뉴얼을 잘 확인하세요~ 

 

 

업무 상 필요한 시기: 학폭 접수가 되었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갈등중재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

 

기안문 발송: 지역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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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지역 교육청에는 갈등중재 프로그램이 있다.

 

학폭 접수가 되었을 때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1.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생부장, 학폭 전담교사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학생들끼리 사과 (기안문 x)

 

2. 학교장 종결: 학폭 신고를 해서 교육청에 사안 접수가 이미 되었으나, 서로 사과해서 마무리하는 경우.

반드시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학교장 종결이 된다.

4대 요건: https://musicgoogle.tistory.com/77 

[학폭 심의위원회 신청 1] 학폭 4대 요건 소개, 보호자 의견서/인적사항 모으기

 

 

3. 학폭 심의위원회 신청: 소위 '끝까지 간다'가 심의위원회 신청이다. 이 경우 1호~9호까지 교육청에서 결과처분을 내린다.

 

4. 갈등중재 신청: 학폭 신고를 했으나, 심의위원회 신청까지는 안 하고 싶은 경우.

그러나 대면 사과 이상으로 진지하게 사과를 받고 싶고, 다음에 또 사건 발생하면 그때 심의위원회 가려는 경우.

교육청에서 방문하는 전문 갈등중재 위원 앞에서 서약문도 써서 엄중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갈등중재를 신청하신다.

이 제도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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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 접수가 되었을 때, 갈등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야 하는데

특히 피해 관련 학부모님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터라 이런 제도를 안내하면

학교에서 간단하게 사과로 끝내려 한다고 오해하시기도 한다;;

 

가해 관련 학부모님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안내해주지 않냐고 호소하시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폭 접수 과정을 안내할 때 참고하시라고

갈등중재 안내문을 PDF 링크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문자 예시

[학폭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인권부입니다.

 

OOO 학생 관련해서

오늘 교육청에 학폭 사안 접수했습니다.(**중 2025-1호 사안)

 

교육청 전담조사관 배정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5.3(수) 점심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카톡: https://pf.kakao.com/_x.....G

 

* 참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다사리 갈등 중재'

https://drive.google.com/file/d/1b1AHC9oW3XVS-WqxWW9icPKIfe1VG6UH/view?usp=sharing

 

 

 

 

2. 갈등중재 양식은 교육청에서 배포한다.

각 학생, 학부모님과 통화한 뒤에 갈등중재를 신청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갈등중재 동의서를 학생 편에 보낸다.

 

이후 스캔해서 기안문에 첨부한다.

 

 

3. 갈등중재 신청서를 학교에서 작성하고, 신청 기안을 이렇게 쓴다.

 

4. 이후 갈등중재 일정이 잡히면 

피해 학생 가정 먼저 상담을 진행한다.

각 학생, 학부모님을 따로 상담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본모임을 진행한다. 모든 학생, 학부모님이 중재위원과 합의문을 작성한다.

 

본모임을 다른 날에 하기도 하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하루 안에 다 끝내기도 한다.